벤공㉦2013년 24회(41~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60번 문제)*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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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41~50번 문제)

정답 >>          41① 42③ 43① 44⑤ 45②            46① 47⑤ 48⑤ 49④ 50①

24회㉦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4회㉦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24회㉦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회㉦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4회㉦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 - 교환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24회㉦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4회㉦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 ㄷ, ㅁ

 

 

 

24회㉦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4회㉦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24회㉦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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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51~60번 문제)

정답 >>          51⑤ 52④ 53② 54③ 55①            56⑤ 57② 58③ 59① 60⑤

24회㉦51.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24회㉦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4회㉦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24회㉦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24회㉦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4회㉦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4회㉦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4회㉦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4회㉦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4회㉦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경매권

② 과실수취권

③ 비용상환청구권

④ 간이변제충당권

● 타담보제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