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0123456789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벤공㉦32회_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벤공㉦32회_4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벤공㉦32회_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벤공㉦32회_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벤공㉦32회_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벤공㉦32회_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벤공㉦32회_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벤공㉦32회_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벤공㉦32회_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답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A형

41.⑤ 42.② 43.③ 44.① 45.④

46.① 47.② 48.④ 49.③ 50.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B형

41.⑤ 42.② 43.③ 44.① 45.④

46.① 47.② 48.④ 49.③ 5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