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9년 30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9년 30회(51~60번) 부동산공법

 

30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0.7 ② 장례시설㉦ 0.7 ● 관광휴게시설㉦ 1.9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자㉦ 1.3

 

  

 

 

 

 

 

30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30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지정할 수 있고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이상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수립할 수 있다

 

 

 

 

 

 

 

30회㉦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국가㉦지정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0회㉦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책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감정가격으로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수익할 수 없다 ●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30회㉦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0회㉦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자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변경 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시행규정

 

 

 

 

 

30회㉦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승인을 받아야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이내로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경쟁입찰

 

 

 

 

 

 

30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그 고시일 다음 날에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감사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30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있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                    51③ 52① 53③ 54① 55⑤          56⑤ 57① 58② 59① 6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