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9년 30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9년 30회(61~70번)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

 

30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30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2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생략가능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0회㉦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ㅇ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5, ㄴ: 7 ③ ㄱ: 5, ㄴ: 10 ● ㄱ: 10, ㄴ: 7 ⑤ ㄱ: 10, ㄴ: 10

 

 

 

 

 

 

 

30회㉦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월 이상

 

 

 

 

 

 

 

30회㉦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부속토지를 말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공동시설(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이 포함되며,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30회㉦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0회㉦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ㄴ.「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 ㄴ, ㄷ ⑤ ㄱ, ㄴ, ㄷ

 

 

 

 

 

 

 

30회㉦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600세대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0회㉦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생략>   ① ㄱ: 5, ㄴ: 1 ● ㄱ: 5, ㄴ: 2 ③ ㄱ: 5, ㄴ: 3 ④ ㄱ: 10, ㄴ: 1 ⑤ ㄱ: 10, ㄴ: 2

 

 

 

 

30회㉦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            61④ 62④ 63④ 64⑤ 65①              66② 67④ 68② 69② 7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