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9년 30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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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41~50번)부동산공법

 

30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0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입안제안할 수 있다 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30회㉦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예치하지 아니한다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행정청이 아닌 경우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행정청인 경우

 

 

 

 

 

30회㉦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30회㉦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지바옫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0회㉦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0회㉦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100%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준주거지역㉦500% ④ 일반공업지역㉦350% ⑤ 준공업지역㉦400%

 

 

 

 

 

 

 

 

 

 

30회㉦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30회㉦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① 제2동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단란주점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격리병원은 설치할 수 없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관람장은 설치할 수 없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3천제곱미터

 

 

 

 

 

 

30회㉦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세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41③ 42④ 43③ 44② 45⑤               46⑤ 47③ 48⑤ 49④ 50①